안녕하세요.

중고차이봉주입니다.

중고차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폐차가 가능합니다.

예로 이런 경우:

1, a의 주정차 압류(가령 50만원어치)가 있는 차량을  b가 압류승계를 하고 차를 명의 이전하였다(2003년10월30일). b는 차를 사용한다.

2, 그후 a는 새로운 차를 구입(2003년 11월1일날)하여 사용한다, 새로운 차에는 a에게 팔았던 차의 미처 등록을 못했던 대체압류는 물론이고, 이차나름대로 속도위반 주정차위반등등의 여러 압류가 등록이 되었다.

3, 1의 차량을 b가 이제 폐차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는  1에 남아있는 50만원만 해결하면 b는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b는 구매한 차량에 걸려 있는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1의 차량으로 발생한 과태료가 미처 압류등록이 되기전에 명의 변경이 b에게 되어 버리면, 위반 당시는 a가 소유주였는데 소유권이  b로 변경등록이 되어 버려서 압류등록을 못하고 공중에 떠 있다가 a가 2의 차량을 구입하니 그차로 대체압류가 되어 버리는것입니다.

2의 차에 새로 등록되는 압류도 b가 폐차를 시키는데 잇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길홍님의 글입니다.--------------------- :

예를들어서 설명해 볼께요.

A라는 사람이 차를 운행하다가 주정차위반으로 몇건의 압류가 잡혔습니다.

만일 중고로 차를팔때 압류금액이 얼마되지않아서 B라는 사람이 압류포함하여 차를 구매하였을때, 

B가 차량을 몇년간 사용하다가 패차를 할 상항이여서 패차할당시 원주인인

A가 사업에서 파산하여 많은 빚을지고 또한 다른차량(새로구입한 차량)에 상당한 금액의 압류가 잡혀있다고 할때,

B는 차량을 패차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아울러 B는 매매한 차량에 대한 압류금액은 패차시 지불한다면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이 말하길 압류 원주인인A의 압류(B에게 매매한 차량이 아닌 A가 B게 매매후 다시구입한차량)가 풀리지 않는다면 B가 중고로 구매한 차량이 패차가 안된다고하네요. B는 구매한 차량에 압류에 걸린 압류금액을 지불해도 말이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