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QnA
자동차 이전등록
관리자 | 2008/01/01 04:22 | 조회 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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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인 이상 공동명의 이전등록 처리절차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 이전등록시 채권매입 의무면제자는 어떻나요?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 처리된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양도인 신청에 의한 이전등록 방법은? 이전등록 신청시 양수인의 처나 자 등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지요? 미성년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2000cc이상의 LPG자동차를 장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까?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교회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조합 및 사회단체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알선한 자동차를 매수인(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용 자동차의 양도시 비사업용 자동차로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 압류 또는 가압류 된 차량을 이전등록할 수 있나요? 채권이란 무엇이며 왜 구입해야 되나요? 2대의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1대를 추가등록시 채권면제가 가능한가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록시 매매시점은 언제이며 과태료의 기산점은? 양도 증명서 교부 및 검인은 어떻게 하나요? 영업용 자동차의 차량대체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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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이전등록은 매매, 증여, 촉탁, 상속, 판결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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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공동명의 이전등록 처리절차는? |
| 상속의 경우 양도 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포기자가 있는 경우는 포기각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그외 서류는 매매의 경우와 같음. ⊙ 판결에 의한 경우 - 매매의 1,2번 대신 확정판결등본 1부. 그외 서류는 매매와 같음. ○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증명서 교부 및 검인문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촉탁)의 경우 -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 대신 매각 결정서 또는 촉탁서 1부. 그외 서류는 매매와 같음. ○ 제경비 1. 신청수수료 1,000원(증지구입 첨부) 2. 양도증명서 발급 인지대 3,000원 3. 등록세 4. 취득세 5. 경기도 지역 개발 공채 매입비 ○ 이전등록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매매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전등록 신청서에 2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표자 관할 관청에서 처리하며 지분율이 있으면 원부상 특기사항란에 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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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 |
|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
검사 미필차량의 이전등록은 가능하나, 양수자가 이전일 이후 자동차 검사를 지체없이 받아야 하며, 검사 미필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검사 받은 자가 검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과되므로 검사 받은 차 (현 차량소유자)에게 전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검사 완료 후 양수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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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시 채권매입 의무면제자는 어떻나요? |
| 채권 매입 면제 차량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언론기관, 사립학교 등 다양하며, 일부 면제자는 대표적인 것이 장애자, 국가 유공자, 회사합병시, 자동차 매매업자 매입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권 매입 사무규칙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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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 처리된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
|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법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해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란 채권 자체로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한 것을 말하므로, 매각 결정된 차량은 법원이나 압류기관으로부터 이전등록 촉탁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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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신청에 의한 이전등록 방법은? |
| 이전등록 신청은 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15일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내용증명서 2. 양도증명서 3.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사실을 보증하는 2인의 인우보증서와 인우보증 2인의 인감증명서 4. 양수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양수인 관할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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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시 양수인의 처나 자 등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이전등록은 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바 가족도 제 3자로 보아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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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능력이 없는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처리될 수 있으며, 부모가 대리 신청하여도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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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상의 LPG자동차를 장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까? |
| 2000cc이상의 자동차라도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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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교회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
| 1. 법인설립인가서 2. 소속 증명서 3. 직인 증명서를 준비하여 명의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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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사회단체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
|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1. 조합원 정관 2. 조합원 현황 3. 이사회(임원) 회의록 및 의결서 → 인감날인 4. 대표자와 임원의 임감증명서 5.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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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알선한 자동차를 매수인(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매매업자를 통한 자동차는 매매업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매매업자가 양도증명서 특약란에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한다는 내용을 명시 날인하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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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의 양도시 비사업용 자동차로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 |
| 사업용 자동차 양도시에는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후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용도변경 절차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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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가압류 된 차량을 이전등록할 수 있나요? |
| 원칙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된 자동차라도 양도양수는 가능하나 말소등록시 압류등을 해제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사실상 책임지게 되니 해제 후 이전등록 하는 것이 양수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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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무엇이며 왜 구입해야 되나요? |
| 돈 받을 권리를 나타낸 증서로 일종의 유가증권이며, 채권에는 국채, 지방채,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공채, 회사채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시 구입하는 채권은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증권(공채)으로 경기도의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으로 발행하며 1,000cc이하는 자동차 시가의 0.75%, 1,000~1,500cc는 3%, 1,500~2,000cc는 4%, 2000cc이상은 6%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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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의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1대를 추가등록시 채권면제가 가능한가요? |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에 한하여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소유2대의 차량이 채권 면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가등록하는 차량이 채권매입 면제도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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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록시 매매시점은 언제이며 과태료의 기산점은? |
| 매매시점은 잔금 지급일이며 양도 증명서에 매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어도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과태료 기산점으로 계산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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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명서 교부 및 검인은 어떻게 하나요? |
| 자동차를 양도하는 차는 양도증명서를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동차의 양도와 동시에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본거지 관할 없이 차량등록 관련부서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양도 양수인 등을 기재한 수 신분증과 함께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는 검인을 받아야 유효하므로 반드시 제작, 교부한 시, 도에서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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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의 차량대체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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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와는 관계없이 자동차만 대체하는 경우에느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사업계획변경 서류(차량대체신고서)를 추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차량등록사업소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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