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은 양수인이 하거나, 양수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는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함에도(기간경과 시 최고50만원 과태료부과),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강제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양도인이 양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양도증명서는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관청에서 교부하는 법정양식만 유효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1부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1부
         ○ 양도인 신분증 지참 직접 신청
            - 본인 불출석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지방세(해당구청 세무과) 완납 확인-지방세 체납 시 강제이전 불가
            ※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은 양수인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양수인에게 7~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할 것을 최고한 후 강제이전등록을 합니다.
            ※ 양수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최고장 송달불능 시에는 강제이전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 강제이전이 가능한 경우
           - 양도인 : 등록세 납부 및 채권을 구입
           - 취득세 고지서, 자동차 등록증 및 소유권 변경통보공문, 이전등록지연 과태료 고지서는 양수인 주소지로 등기 우송
           - 저당, 압류 등은 그대로 이전됨

    나. 양도인이 양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라도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

         ○ 이전등록신청서 1부
         ○ 소유권확정판결문 정본 1부
         ○ 자동차등록증(양도인 신청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책임보험 영수증(양도인 신청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지방세(해당구청 세무과) 완납 확인-지방세 체납 시 강제이전 불가
            ※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은 양수인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며, 확정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기간경과 시 최고50만원 과태료부과)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 : 등록세 납부 및 채권을 구입
           - 취득세 고지서, 자동차 등록증 및 소유권 변경통보공문, 이전등록지연 과태료 고지서는 양수인 주소지로 등기 우송
           - 저당, 압류 등은 그대로 이전됨

   3. 등록비용은 도시철도채권을 구입(매도가능)하여야 하며,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2%, 등록세는 5%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주님의 글입니다.--------------------- :

자동차를 1달 전 매매하였는데, 이전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이전을 해가지 않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제가 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