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안 됩 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 됩니다.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받아 접수한 민원은 원인 무효로 취소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 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자의 재산은 반드시 상속을 받아 이전해야 합니다.

---------------------최태환님의 글입니다.--------------------- :

경기*2라솔3454의 차주가 경북에서 대구로 2006.4.28전입 신고하였으므로, 15일 이내 에 사용본거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2006. 5.4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서류가 여러 가지로 많아서 시일이 걸릴 듯합 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망자의 인감도장을 알고 있으니,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변경신고정도는 하면 안 되나 요?

마침 그 차를 사고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는 그 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 람도 없고, 매매하는데 대한 상속인들의 동의도 있었으니 그냥 매매하여 이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으면 제가 위임 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